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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 공간 판매 혐의로 투자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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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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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5군 인민법원은 아파트 투자자가 아파트에 소속된 주차 공간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 사건에 대해 입주민이 고소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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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는 총 8,000㎡의 면적에 총 439개의 아파트와 325개의 사무실과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B1, B2 지하 주차 공간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이 거주자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5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파트 투자자는 지하 주차장을 220만동/월의 수수료를 받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지난 2019년 11월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주차장 운영 중단을 발표한 후 주차 공간을 별도 판매한 상태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아파트에 건설시 함께 지어진 편의 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투자자가 별도로 운영하거나 판매하는 등 아파트 구매자들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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