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의 '나라살림'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 나왔다.

베트남 재무부는 올해 공공부채 차입·상환계획안과 함께 2022-2024년 3년간 공공부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부채 상환 의무 335조8150억동(약 19조5억원)

지난달 28일, 베트남넷(VietNam Net) 매체는 정부의 올해 자금 조달 규모는 최대 673조5460억동(약 35조9673억원)으로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가운데 중앙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한 차입금에 450조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 예산 적자 원금 상환에 필요한 차입금 196조1490억동, 해외로부터 조달받는 공적개발원조(ODA)·해외우대 차입금 등 리파이낸싱(재차입)에 총 26조 6970억동이다.

올해 정부의 부채 상환 의무는 약 335조8150억동(약 19조5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정부의 직접 부채 상환 의무는 약 299조8490억동이다. 이 가운데 원금 상환에 약 196조1490억동, 이자 상환에 약 103조700억동이다. 재차입 부채 상환 의무는 약 35조9660억동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직접 부채 상환 비중은 국가 재정 수입 대비 약 22~23%를 차지, 이는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제23호/2021/QH15에서 승인한 한도 25% 내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기준에 살펴보면 올해말까지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45~46%, 정부부채는 약 41~42%, 공공외화부채는 약 40~4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국가 재정 수입 대비 직접 부채 상환 비중은 약 22~23%으로 예측됐다.

재무부는 "이같은 공공부채 지표는 국회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라고 자평했다.

 앞으로 3년간 부채 상환 의무 1000조동 넘겨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국가 재정 적자는 최대 240조동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계획한 2020-2024년 기간 동안 자금 조달 규모는 약 2000조동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한 차입금에 약 1310조동(약 69조9540억원)이다.

주요 항목별로는 정부 예산 적자 원금 상환에 필요한 차입금에 약 612조동, 각 지방 인민위원회 및 공공 서비스 사업자에 배정하기 위한 차입금 규모는 약 117조동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정부 부채 상환 의무는 1000조동을 넘긴 1190조동(약 63조54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직접 상환액은 약 1045조동, 재차입에 대한 상환액은 약 146조동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재무부는 경제 회복 및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까지 2년 간 국가 예산 적자를 최대 240조동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46~47, 정부부채는 GDP 대비 약 44~45%, 국가예산 수입 대비 정부 직접 부채 상환 의무 비중은 약 24~2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