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법 개정안, 소아마비·파킨슨병 등 희귀·중증질환 42종
- 작년 가입자수 9300만명, 전체의 93.15%...지출액 49.4억달러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안 초안을 통해 암과 뇌졸중, 소아마비 등 희귀•중증 42종에 대한 보장범위내 100% 혜택 적용 계획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희귀•중증 질환자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진단 및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보장범위내 최대한의 의료비를 지원받게되며, 수술이나 첨단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상위 전문 의료시설에서의 진단 및 치료도 보장범위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있다.

보건부는 “새 정책은 진료단계를 간소화해 환자 본인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시설 방문 횟수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부는 “이번 계획은 보장범위내에서 최대 진료비를 지급해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진단 및 진료비는 기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율에 따라 지급되며 진료비를 차등없이 전액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건부에 따르면 심혈관 등 상위 전문 시설에서만 치료할 수있는 중증 질환의 경우, 하위병원을 거쳐야했던 이전과 달리 전문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장범위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있다.

보건부는 “보장범위를 벗어난 질환자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는 일부 특수 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일반 질환자들이 전문 의료시설로 몰려들어 과부하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매년 흑자를 내며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의료서비스에 1000조동(402억500만달러)을 지출하는 등 공중보건을 위한 핵심 재정자원으로 역할을 하고있다.

작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93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93.15%를 차지했으며 지출액은 123조동(49억4521만여달러)으로 2009년에 비해 8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