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 과태료 10만~20만동…배상한도 최고 1.5억동(6029달러)
- 전국 오.토바이 7200만대, 가입대수 718만여대로 10% 밑돌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상반기 베트남 이륜차(오.토바이)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오.토바이 민사책임보험(의무보험) 수입보험료는 4310억동(1732만여달러)을 소폭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급보험금은 약 420억동(168만여달러)으로 지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낮은 것이자 손보업계 지급률(35~50%)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차량(자동차 포함) 의무보험 수입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지급률은 각각 4조3420억동(1억7452만여달러), 21.8%(9480억동, 3810만여달러)을 기록한 바있다. 차량 의무보험의 경우, 여타 임의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본인과 자차 피해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대인·대물 최고 배상한도는 각각 1억5000만동(6029달러, 1인당), 5000만동(2009달러)이며 연간 보험료는 50cc미만 원동기(전기오.토바이 포함) 5만5000동(2.2달러), 50cc 초과 6만동(2.4달러) 등이다. 미가입 적발시 10만~20만동(4~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가 이처럼 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와관련, 럼동성(Lam Dong) 시민사회는 지난 7월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자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있다”며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액의 투명한 공개를 정부에 건의한 바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지난해 새 시행령 제정으로 보상절차 단순화를 비롯해 보험 가입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중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정책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젠제로(GenZero)•스탠다드차타드은행•테마섹(Temasek) 등이 공동조사한 연례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오.토바이 운행대수는 7200만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6만동을 기준으로 한 전체 가입대수 추정치는 718만3000여대로 추정 운행대수의 10%를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