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법 시행규칙 초안, 비연금수급자 대상…승인시 7월 시행
- 향후 5년간 40.5조동(16억달러) 지출 전망…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베트남 탄화시 호이안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있는 노인의 모습. 베트남이 노령인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5세이상 비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50만동(20달러)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Le Hoa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75세이상 노인에 1인당 월 50만동(20달러)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보험법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75세이상 베트남인(빈곤층 70세이상) 가운데 비연금수급자는 오는 7월부터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월 50만동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있다.


수급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사급(Xa, Phuong, Thi tran) 인민위원회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안이 제도화돼 시행될 경우, 75~80세 수혜 대상자는 모두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지출액은 연간 9조400억동(3억5700만여달러), 2025~2030년 기간 총 40조5000억동(약 15억995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기준 정년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을 넘긴 베트남 노령인구 14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의 수는 510만여명에 불과했다. 약 930만명, 전체 노령인구의 65% 상당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이에대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현재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노령인구 대부분은 자녀에 의존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이러한 노령인구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도도입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