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다듬고 있는 ‘베트남 신용기관의 주식을 매입하는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법률(의정 01/2014/NĐ-CP)’ 초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확대해 은행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곧 신용기관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개선하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이 법률을 개정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베트남의 응웬 테 민(Nguyễn Thế Minh) 대표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 지분한도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중앙은행의 방안을 찬성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늘리면 외국인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며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거버넌스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케 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게 되는 은행은 현재 부실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중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비엣콤은행(Vietcombank)을 제외하면 군대은행(MBBank), HD은행, VP은행 등 3곳이다.

현재 군대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23.24%, HD은행은 18%, VP은행은 17.6%이다. 따라서 이들 은행은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높아지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떠안은 부실은행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외국은행들로부터 조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르면 베트남은 협정 발효일(2020년 8월1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2개의 유럽 신용기관이 상업은행(4대 국영상업은행 제외)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허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곧 최대 5개의 은행이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증권예탁원에 따르면 2023년 1월3일 현재 30개 상장은행중 16개가 외국인 지분율이 15% 이상이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쉽지 않다. 이는 일부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 상향이 꼭 필요한 반면 일부 다른 은행은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가 되지 않을 정도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웬 꾸옥 훙(Nguyễn Quốc Hùng) 베트남은행협회장에 따르면, 은행들이 국제 관행에 더 부합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훙 회장은 “외국인 지분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투자자와 정부의 요구사항간 혜택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이 상업은행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인 보 티 탄(Võ Trí Thành) 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평가에 따라 은행별로 외국인 지분한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바젤Ⅱ를 완료하고 바젤Ⅲ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들만 외국인 지분한도를 3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쩐 티 홍 민(Trần Thị Hồng Minh) 경제관리연구소장은 외국인 지분한도 상향의 이점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소장은 “국제 금융허브, 핀테크, 전자결제 등의 개발에 관한 정책과 병행해 지분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

지난해 6월 베트남은 MSCI 프론티어시장에서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 진출을 기대했지만 다시 한번 그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MSCI는 17개 기준중 베트남이 9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지분한도'였다.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 즈엉 안 부(Dương Anh Vũ) 교수는 상장은행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조기에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 교수는 “당일결제거래(intraday short sale, T+0)와 유사한 주식시장 인프라 및 기술조건을 갖춘 역내 다른 국가들은 신흥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된 반면 베트남은 여전히 프런티어시장으로 남아있다”며 “베트남이 신흥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 지분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 교수는 “외국인 지분한도는 우리 주식시장이 신흥시장으로 갈 수 있는 핵심적 요인으로, 우리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재 주식시장에서 은행주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므로 신속히 외국인 지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