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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판티엣에 축구장 50개 규모 토지비리,,,,,,,"정부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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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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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금 위반으로 5명이나 구속된 판티엣 개발 2 지역의 현장 모습/ 출처=베트남코리아타임즈
토지 자금 위반으로 5명이나 구속된 판티엣 개발 2 지역의 현장 모습/ 출처=베트남코리아타임즈


(호치민=베트남코리아타임즈) 앨런 리 기자 = 베트남 중앙 정부 감찰위원회는 무이네로 잘 알려진 빈투언-판티엣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규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베트남 곳곳이 민-관 사업의 계속된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것이다. 

수도 하노이시 정치 지도자가 연속적으로 비리에 연루된것이 대표적이다.

우선 전임 하노이시 최고 권력자인 하노이 인민위원장(응웬 득 쭝/ Nguyen Duc Chung) 이 대략 1년 반쯤 하노이 소재의 기술기업의 입찰특혜와 공공 토지 비리 등으로 하노이시 공무원 포함 28명이 수사를 받는 동시에 인민위원장 본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명 '녓끄엉(Nhat Cuong) 사건’ 이다.

후임으로 임명된 인민위원장(쭈 응옥 안/Chu Ngoc Anh) 역시 약 4개월전쯤 베트남 국민 전역에 충격을 준 '400억대 진단키트 비리' 연루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기간 여기 더해  현직 보건부 장관.차관까지 모두 연루되어 파장이 적지 않았던 '비엣아(Viet A Technology) 비리'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이번 빈투언-판티엣 개발 역시 민-관 사업이며 공공토지 관련 비리로 리조트와 골프장 비리 등 4건의 대형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비리가 있는것으로 중앙정부 감찰위는 보고있다.

축구장 50개가 넘는 대규모 부지를 골프장으로 쓸수있도록 불법적으로 토지 목적 변경.승인을 하여 중징계를 받은 르 투언 퐁(Le Tuan Phong) 위원장 모습 / 출처=베트남코리아타임즈
축구장 50개가 넘는 대규모 부지를 골프장으로 쓸수있도록 불법적으로 토지 목적 변경.승인을 하여 중징계를 받은 르 투언 퐁(Le Tuan Phong) 위원장 모습 / 출처=베트남코리아타임즈


우선 문제의 사건으로 조명된 것은 '골프장 개발 허가 비리'로 호치민 외곽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판티엣 소재 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발 할수있도록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ㆍ승인해준 과정에 인민위 차원에서 특혜를 제공한것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이다. 

골프장 토지 부실 승인에 르 투언 퐁(Le Tuan Phong) 인민위원장 포함 전ㆍ현직 인민위 간부들이 부실승인과 편의 제공등을 위반한 혐의로 줄줄이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것은 축구장 50개 넘는 대규모 부지인 36.4 헥타르의 '토지의 사용 목적'을 불법적으로 변경해준 부분이다.

골프장은 여러 개발 프로젝트중 하나일뿐이다. 판티엣 도시 개발과 여러 프로젝트 비리에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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