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소비세 인상 로드맵…알콜도수•종류별 부과수준 차등
- 2026년 소비자가격 20%↑예상…경제성장•물가상승률 따라 연 2~3% 오를듯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2030년까지 주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최고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초안)’을 마련해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맥주의 특소세율은 65%이며, 다른 주류는 알콜 도수 20도를 기준으로 35~65% 의 특소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재정부는 초안에서 ‘2026~2030년 주류 특별소비세율 인상계획’을 통해 현재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법률개정이 주류로 인한 사회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주류 판매가격 10% 인상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알콜 도수 20도이상 주류 특소세율은 80%로 인상되며 이후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거쳐 100%까지 상향된다. 20도 미만 주류는 2026년 50%, 2030년 최고 70%까지, 맥주는 2026년 80%, 2030년 100%로 인상된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과도한 맥주 및 주류 소비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특소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6년 주류 소비자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약 20% 인상될 것이며 추후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매년 2~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주류제품 특소세율 인상 움직임에 베트남 주류업계는 “세금 인상으로 인한 단가인상 유도는 소비습관을 바꾸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판매가 인상은 주류산업 위축뿐 아니라 세입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업계는 세금인상 대신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을 이끌어낼 수있는 정부정책으로 각 기업들이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맥주주류협회(VBA)에 따르면 작년 맥주산업의 매출과 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11%, 23%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베트남 정부의 맥주•주류 및 음료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간 주류제품별 생산량은 ▲맥주 46억리터 ▲맥주이외 주류 3억5000만리터 ▲청량음료 91억리터로 예상되며 연간 수출액은 6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초안은 맥주와 주류외 청량음료 등으로 특소세 부과 상품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