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산 정비복 약 4만여벌을 국내 생산으로 둔갑시켜 공군에 납품한 장애인단체와 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 단체 소장 A씨는 총 10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수입한 공군정비복 상의 3만8251점(수입가액 3억3844만원)의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낸 후, 재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세 내용 하단-

수입가액 3억원 상당의 군복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군에 납품한 장애인단체와 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와 소장 A(6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수입한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3만8251점(수입가액 3억3844만원)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재포장해 국군재정관리단에 남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9년 8월 조달계약 체결 이후 물자를 직접 생산할 경우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베트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군복을 수입하고, 의류에 부착된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낸 후 재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기간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장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