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북을 호치민의 한 대단지 APT에서 '베트남인들 역시 절반 이상 받지 못했다'는 논란 이후, 이번은 베트남 건설부의 '핑크북 관련 발표'가 논란이다. 주택 소유권을 기본 50년에 1회로 제한하여 최대 70년까지만 연장해 소유할 수 있다는것. 핑크북 관련한 현장 목소리와 신규 정책 상세 하단-

(하노이=베트남코리아타임즈) 제임스 H 오닐 에디터 = 베트남의 부동산 기업인 호앙 콴(Hoang Quan Company)이 1700여 세대중 절반이 넘는 약 900여 세대에 대해 핑크북 지급을 약속하고 '현재까지도 미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수년전에 분양 및 세대 전량을 매매완료 하였다. 이에 호앙콴 컴퍼니는 2021년까지 각 세대주들에게 '핑크북 전량 지급'을 약속했다.

실제 아파트 구매 계약을 완료한지 몇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핑크북을 받지못한 호치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다.

2016년에 호치민 거주중인 여성인 트랑 응옥 다오(Truong Ngoc Dao)씨는 호앙콴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였다.

그녀는 그러나 "여전히 핑크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 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후엔 티 프엉란(Huynh Thi Phuong Lan)씨 역시 이에 앞서 2015년에 구매에 잔금까지 100% 치뤘는데도 약 7년동안이나 핑크북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현지 유력 매체가 여러차례 호앙콴 컴퍼니에 전화를 걸어 미지급 사유를 묻자 고객관리팀 책임자인 트란 티 아인(Tran Thi Anh)는 중앙 정부의 핑계를 대며 "정부의 관련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럼 "핑크북 지급된 명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도 실상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과 9월에 나머지분들에게 지급이 완료될껄로 예상한다."는 불투명한 답변만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핑크북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베트남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 '기간 제한 소유권' 이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선것이다.

핑크북을 아직 받지못한 소유주들에게들 충격이 적지않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는 이러하다. 주택의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장기 소유권' 대신 50년을 기본 안전 기간으로 잡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최대 20년까지만 연장을 할수있는 '70년짜리 소유권'만 주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재건축후 공공 소유로 돌리면, '국가 소유로 환원된다.' 는 취지이다. '장기 소유권' 의 경우 재건축을 해도 개인 소유를 주장할수 있는 내용이었던 반면 '기간 제한 소유권'은 그렇지 않은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사나 부동산 관련 기업들조차 '이해할수 없는 정책' 이라며, "누가 베트남 부동산을 믿고 구매하겠느냐"고 반반발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수의 정부 주요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베트남 중앙 정부 역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베트남 중앙 정부는 '장기 소유권' 과 '기간 제한 소유권' 투트랙 운영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매기겠다는 논란 다분한 부동산 정책 방안을 고려중인 것이다.

무책임한 부동산 기업의 태도와 일관성 없는 베트남 정부의 부동산 소유권 정책에 내 집 마련의 꿈에 목돈을 맡긴 각 개인들의 불안감과 초조함만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