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수입규제현안 점검, 반덤핑 조사기법•조사사례 등 논의
- 한국산제품 수입규제 종료, 공정한 조사 요청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김동현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무역구제 분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와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22일 꽝닌성(Quang Ninh)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Trade Remedies)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무역위원회와 베트남 무역구제청은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반덤핑 조사시 국내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조사당국으로서의 관심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박재영 무역조사실장은 베트남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2건)와 관련, 규제중인 반가공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조사중인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기업들에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양국간 교역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력 등으로 2022년 사상 최고치(87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성과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상호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