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네번째 조치…이번 감세규모, 2.6조동(1억여달러)
- 상반기 국내 조립•생산 판매대수 6.8만대, 전년동기비 15% 감소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국산차 등록세 50%인하 조치를 11월까지 시행한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국산차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조치를 골자로한 시행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승용차, 트레일러 트럭 등 국내에서 조립·생산된 자동차의 등록세가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된다.

자동차 등록세 인하조치는 이번이 4번째다. 다만 인하 적용기간은 이전과 달리 3개월로 종전대비 절반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현지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과 2022~2023년 모두 3차례에 걸쳐 6개월간 등록세 50% 한시적 인하조치를 시행했으며, 실제로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나는 등의 정책 성과를 거둔 바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업계는 “등록세 인하가 실제 자동차 가격을 낮추지는 않지만, 유지비를 줄여 판매를 자극할 수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를통해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시장의 수요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상반기 국산차 판매대수는 6만7859대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반면 수입차 판매대수는 6만7035대로 16% 증가했다. 이가운데 국산차 판매량은 4월이후 수입차에 비해 3~14%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현재 자동차 등록세율은 하노이•꽝닌성(Quang Ninh)•하이퐁시(Hai Phong) 등이 출고가의 12%, 호치민시 10%, 하띤성(Ha Tinh) 11% 등 차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보이고있다.

앞서 재정부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시에 따라 5월부터 관련 지원안 검토에 나서 초안을 마련했으나 각계 의견수렴 이후 지원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부처와 기관이 많았다며 법률시행에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정부사무국의 지시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재정부는 법무부의 초안 검토 이후 “그동안 국내외 안팎에서 국산차와 수입차간 차별정책 지적과 국제법 위반소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며 정책시행시 발생할 수있는 국제피소 대응방안을 공상부가 마련할 것을 정부사무국에 제안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감세 규모는 2조6000억동(1억450만달러)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