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규정상 영상물간 분류·규제 상이…TV프로그램 서비스시 법인 설립 의무
- 정부 “국내외 플랫폼간 공정성 보장해야”…아마존 ‘비디오프라임’ 7년만에 시장 철수 등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베트남 국내법 규정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현지에 제공해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가운데 영화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영상물 제공을 중단했다. (사진=VnExpress/Luu Q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베트남에서 제공해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가운데 영화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영상물 제공을 중단했다.

넷플릭스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시청 가능한 영상물 가운데 영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TV프로그램 스트리밍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TV라디오전자정보국은 “넷플릭스의 베트남 사업활동은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단일 항목으로, 규정상 영화외 영상물은 제공할 수 없다”며 “넷플릭스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23일부터 베트남시장에서는 방송당국으로부터 영화로 분류된 영상물 서비스만 제공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인 정부 시행령 의정71호(71/2022/ND-CP)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영화와 TV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TV프로그램 배급사의 경우 베트남 법인 설립이 의무이나, 영화 배급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작년초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영중이던 많은 OTT 플랫폼은 영화를 선택하고, TV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비디오(Prime Video)는 베트남 서비스 7년만에 현지시장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영화와 TV프로그램 모두를 서비스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넷플릭스 또한 영화를 선택했다.

방송당국은 지난 12일에도 넷플릭스의 베트남 사업활동이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브온더스펙트럼(Love on the Spectrum)’, ‘끝나지 않는 세번째 데이트(Longest Third Date)’, ‘다운포러브(Down For Love)’ 등의 영화가 아닌 영상물이 서비스되고 있다며 관련 콘텐츠의 삭제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작년말 당시 정보통신부 TV라디오전자정보국의 레 꽝 뜨 조(Le Quang Tu Do) 국장은 “새로운 규정은 국내외 기업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베트남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전까지 외국 플랫폼들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에 국내 플랫폼에 비해 많은 이익을 누렸고, 이중 일부는 탈세나 금지된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위법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각 기업이 현지 법에 맞게 사업 모델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