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10% 한도, 전용앱 ‘VNe트래픽’ 통해 제보…전문 파파라치 양산 가능성
- 행정처벌 대폭 강화 시행 첫날 1.4만건 적발, 처분액 280억동(110만달러)


베트남 교통분야 행정위반 사실조회 및 위반제보앱인 VNe트래픽.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10%내, 최고 500만동(196달러)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캡쳐=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건당 최고 500만동(196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질서 안전에 대한 행정위반 제재 및 번호판 경매 징수자금의 관리 사용에 관한 시행령’ 의정 176호(176/2024/ND-CP)를 발표했다.

시행령은 공안부와 이외 유관기관, 성(省)급 인민위원회, 6대 직할시가 교통분야 행정 과태료 징수액 일부를 교통 질서유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안부는 전년도 국고로 편입된 차량번호판 경매 수익금의 30% 상당을 차량이나 휘발유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무상 비용과 수당 지급, 장비현대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행령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동 한도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교통질서 및 안전 행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과태료의 10% 한도내 건당 최고 500만동의 포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공안부는 시행령 발효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과태료 조회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용앱인 ‘VNe트래픽(VNeTraffic)’을 iOS 및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출시했다.

신고자는 앱을 내려받은 뒤, 신고 내용과 위치, 설명을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만큼, 전문적인 제보작업이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파라치(신고자)’ 모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 파파라치가 올해 최고의 신종 직업이 될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민증(우리의 주민등록증) QR코드 스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참여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 발효로 인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된 가운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총 1만3591건, 처분된 과태료 총액은 약 280억동(약 11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