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일 10시간 주당 48시간…대도시 인력난에 운영난 ‘이중고’
- 협회, 주당 60시간·고속도로휴게소 확대 등 규정전반 완화 촉구



호치민시 깟라이항 차량검사소 일대에서 대기중인 화물차들.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운송회사 소속 운전자의 연속 운행시간이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가운데 운송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실제 교통상황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사진=VnExpress/Thanh Tung)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운송회사 소속 운전자의 연속 운행시간이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가운데 운송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실제 교통상황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자로 시행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은 운송회사 소속 운전자의 운행시간을 1일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속 운행시간은 최고 4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호치민시 12군 소재 한 운송업체의 대표 H씨는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VnExpress)에 “깟라이항(Cat Lai)과 같은 상습정체구역에서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최대 수시간씩 도로에서 허비해야하나, 이 또한 연속 운행시간에 포함되기에 규정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하는 딜레마에 놓인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7군 소재 한 운송업체 대표도 “현재 트랙터 트럭 보유대수는 60대에 이르지만, 채용상 어려움으로 운행중인 차량은 25대에 불과한 상태”라며 “최근들어 소속 기사들의 전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통체증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인해 과태료까지 물게되면 운영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치민시 외에 하노이와 하이퐁(Hai Phong) 소재 운송기업들도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운전직원 추가 고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교통체증과 함께 고속도로휴게소 등 미비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장거리 운송로의 경우, 휴게소가 부족해 법에서 규정한 운행간 휴식시간 보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운행정보기록장치의 빈번한 오류는 운전자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 규정에 대한 업계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베트남자동차운송협회는 “현재 베트남의 도로교통 인프라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당 운전시간 48→60시간 완화 ▲연속 운행시간 제한 현실화 ▲휴게소 등 도로교통인프라 확충 ▲행정절차 디지털화 추진 ▲차량등록증 자동 업데이트 등을 총리 및 유관기관에 청원했다.

한편, 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은 교통 안전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느정도 유연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행 수준의 규제가 이어진다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