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국채발행·PPP·해외자본 등 자금조달 4개안 제시…2027년 착공목표
- 하노이~호치민 20개 성·시 통과 1541km, 설계속도 350km/h…초대형 국책사업

베트남의 국토대동맥이 될 남북고속철도는 하노이시 응옥호이역부터 호치민시 투티엠역까지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최고 시속 350km, 길이 1541km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673.4억달러에 이른다. (그래픽=VnExpress/Dang Hie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의 국토대동맥이 될 남북고속철도 사업계획이 점차 구체화돼가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남북고속철도 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고속철도는 하노이시 응옥호이역(Ngoc Hoi)부터 호치민시 투티엠역(Thu Thiem)까지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길이 1541km 노선으로 설계속도는 시속 350km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7년 시작돼 2035년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예상 총사업비는 673억4000만달러로 추산된 상태이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국내 민간자금 유치 ▲구속력 및 제약이 적은 외국 자본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우선 제시됐다. 정부는 이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중기 공공투자계획 조정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우선 자금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통운송부는 사업과정에 있어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자금원을 고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또한 국채 발행과 국내자본, ODA(공적개발원조)차관, 외국 특혜대출 등 다양한 자금원 검토를 유관기관에 지시한 바있다.

이에대해 응웬 잔 후이(Nguyen Danh Huy) 교통운송부 차관은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 재정부 및 기획투자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경제규모와 공공부채, 여러 거시 금융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 결과, 현단계에서는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투자정책 세부보고서를 통해 4가지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2035년까지 1~3차 5년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가예산법에 따라 고속철도 등 교통부문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방안이며. 두번째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세번째는 PPP(민관합작)방식을 통한 국내 자본 유치, 마지막으로는 수혜국 친화적이거나 구속력 또는 제약이 없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부이 반 캉(Bui Van Khang) 재정부 차관은 “이같은 자금조달 방식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통해 승인된 로드맵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검토한 황 반 끄엉(Hoang Van Cuong)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은 “남북고속철도 개발에 있어 첫번째 목표는 투자자본을 집중할 수있는 제도 마련”이라며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끄어 위원은 “이번 사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자금본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공공부채를 늘리거나 국채 발행, 필요하다면 외채 발행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