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일 하노이에서만 7000톤, 호찌민은 무려 9000톤에 가까운 생활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이중 약 70% 매립되고 있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진작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어야 한다. 

지난 7일 베트남 정부는 환경 분야 행정 위반의 처벌에 관한 시행령 45/2022/ND-CP를 발표했다. 그러나 홍보기간도 없이 갑작스레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하여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시행령 26조 1항에 따르면 가정 및 개인이 생활고형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배출 시 50만~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시행령은 8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분리수거 시행령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하노이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A씨는 "분리배출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8월에 시행할 수 있겠어요"라며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고, 호찌민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분리수거 방법을 보면 복잡하지 않다. 2020년 환경보호법 75조에 따르면 개인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고형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 쓰레기(일반쓰레기) 3가지로 분리배출하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번 시행령의 25조에서는 환경 보호에 관한 쓰레기 수집 및 투기 행위와 관련된 기타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