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연장 183km 6개 노선, 2035년까지 374.5억달러 필요
- 올해 세수목표 478.9조동(193.7억달러), 초과 유력
- 지하철채권 발행 등 건설자금 조달 5가지 방안중 일부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지방세 초과징수분을 전액 지하철 개발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치민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호치민시가 지하철 건설사업 자금 조달방안 5가지중 하나로, 2026~2030년 기간 예상보다 더 걷힌 지방세 수입을 지하철 개발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총연장 183km, 6개 지하철 노선 완공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약 374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나, 정부 배정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자금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현재 호치민시의 세입은 수출입세와 같이 100% 국세로 귀속되는 수입과 법인세처럼 중앙정부(79%)와 지방이 공유하는 세입, 전적으로 시 수입인 토지관련 세목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가운데 호치민시는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세목의 초과징수분을 전액 지하철 개발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지방세입은 통상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 징수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초과징수분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이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21년 호치민시에 배정된 목표 징수액은 364조9000억동(약 146억4110만달러)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381조5300억동(153억830만여달러)으로 목표를 초과했다. 이어 2022년 징수액은 471조5600억동(189억2060만여달러)으로 22% 가량 초과징수됐다.

올들어 9월까지 지방세 징수액 역시 371조3070억동(148억9810만여달러)에 이른 상태로 목표 징수액(482조8500억동, 193억7360만여달러)을 뛰어넘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판 반 마이(Phan Van Mai)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이달초 기자회견에서 “호치민시는 지하철 개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호치민시는 총연장 220km 8개 지하철 노선과 3개 모노레일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 현재 건설중인 노선은 1호선 벤탄-수오이띠엔(Ben Thanh-Suoi Tien)과 2호선 벤탄-탐르엉(Tham Luong) 등 2개 노선으로 나머지는 계획 단계에 있다.

이중 1호선은 연말 개통을 목표로 시운행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