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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헤드라인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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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1-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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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도 불가능
-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 이 대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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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대표는 재판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와 항소 의사를 밝혔다. 1심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사진=이용진 기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상급심에서 다시 혐의 여부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고, 지난 9월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열흘뒤인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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