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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찌에 선동죄 등 징역 4년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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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노이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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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찌(왼쪽) 미얀마 국가 고문이 지난 5월 24일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출석해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출처=MWD

미얀마 법원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6일 법정에서 “수찌 고문이 선동 혐의로 징역 2년형,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미얀마 지역 담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찌 고문에게 가짜 혐의를 적용해 내린 가혹한 판결은 군부가 미얀마에서 모든 반대를 없애고 자유를 질식시키려 한다는 걸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작년 11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였던 수찌 고문을 가택연금했다.

이후 선동과 부패, 공무상 비밀보호법 위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수찌 고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찌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로, 다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민주화 세력과 반군부 세력이 함께 구성한 국민통합정부 대변인은 앞서 영국 BBC 인터뷰에서 “군부는 수찌 고문이 감옥에서 죽기를 바란다”며 “수찌 고문에게 징역 104년형을 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아세안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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